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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형사소송법 제6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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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형사소송법 제6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양은석
1
김양남
1
윤기원
1
유원석
2. 판례 목록
(11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245, 2019. 11. 12., 각하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
기본권침해위헌확인
대한민국헌법
헌법재판소법
형사소송법
2. 대법원 2019. 3. 21. 자 2015모2229 전원합의체 결정
[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]〈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〉[공2019상,889]
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
검찰 보존사무규칙
국방경비법
군검찰 보존사무규칙
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
헌법
형법
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
형사소송규칙
형사소송법
3. 대법원 2019. 3. 21. 자 2015모3796 결정
[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][미간행]
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
국방경비법
헌법
형법
형사소송법
2014년
4. 대법원 2014. 8. 28. 선고 2014도4496 판결
[무고][공2014하,1952]
무고
헌법
형사소송규칙
형사소송법
2013년
5. 대법원 2013. 1. 16. 자 2011모16 결정
[즉시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2013상,374]
즉시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
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
형법
형사소송법
2006년
6. 대법원 2006. 12. 5. 자 2006초기335 전원합의체 결정
[토지관할병합][집54(2)형,627;공2007.3.15.(270),455]
토지관할병합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
형사소송법
7. 대구고등법원 2006. 11. 23. 선고 2006노92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
정치자금에관한법률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1992년
8. 대법원 1992. 1. 21.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
[부녀매매][집40(1)형,641;공1992.3.15.(916),951]
부녀매매
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1991년
9. 대법원 1991. 2. 12. 자 90초112 결정
[토지관할의병합심리신청][집39(1)형,680;공1991.4.1.(893),1009]
토지관할의병합심리신청
형사소송법
1990년
10. 대법원 1990. 5. 23.자 90초56 결정
[병합심리][집38(2)형,591;공1990.8.1.(877),1493]
병합심리
형사소송법
1978년
11. 대구고법 1978. 4. 20. 선고 78노216 제1형사부판결 : 상고
[국가보안법반공법피고사건][고집1978형,56]
국가보안법반공법피고사건
국가보안법
반공법
형법
형사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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