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형사소송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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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형사소송법 제6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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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양은석 1 김양남 1 윤기원 1 유원석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245, 2019. 11. 12., 각하
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
   기본권침해위헌확인
  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

2. 대법원 2019. 3. 21. 자 2015모2229 전원합의체 결정
  [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]〈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〉[공2019상,889]
  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
   검찰 보존사무규칙 국방경비법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형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3. 대법원 2019. 3. 21. 자 2015모3796 결정
  [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][미간행]
  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
   국방경비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4년

4. 대법원 2014. 8. 28. 선고 2014도4496 판결
  [무고][공2014하,1952]
   무고
  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13년

2006년

6. 대법원 2006. 12. 5. 자 2006초기335 전원합의체 결정
  [토지관할병합][집54(2)형,627;공2007.3.15.(270),455]
   토지관할병합
 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7. 대구고등법원 2006. 11. 23. 선고 2006노92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
  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92년

8. 대법원 1992. 1. 21.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
  [부녀매매][집40(1)형,641;공1992.3.15.(916),951]
   부녀매매
  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91년

9. 대법원 1991. 2. 12. 자 90초112 결정
  [토지관할의병합심리신청][집39(1)형,680;공1991.4.1.(893),1009]
   토지관할의병합심리신청
   형사소송법

1990년

10. 대법원 1990. 5. 23. 자 90초56 결정
  [병합심리][집38(2)형,591;공1990.8.1.(877),1493]
   병합심리
   형사소송법

1978년

11. 대구고법 1978. 4. 20. 선고 78노216 제1형사부판결 : 상고
  [국가보안법반공법피고사건][고집1978형,56]
   국가보안법반공법피고사건
  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